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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경영혁신및재무건전성확보방안
지방공기업요금결정의합리화방안
成
연간기획
조임곤
의노력을한후에도공익성을지나치게강조하면기업성이훼손되고이의피해는미래세
참고문헌
대가짊어지게된다.공기업은최소한투자재원을확보할수있을정도의기업성을갖추어
야한다.상하수도의경우는요금현실화를추진하고,미래투자재원확보를특별회계내한
계정으로적립하여야하며,미래10년간의투자계획을미리주민에게공지하여야하고,요
■강경호, 도시철도무임수송제도의문제점및해결방안, 철도저널9(2), 2006, p.34~38
금결정기관을수도사업의기업성에초점을둘수있는미국의독립규제위원회와같은체제
■고경환, 사회취약계층을위한교통요금감면제도의경제적귀착에관한연구, 사회보장연구21(1), 2005,
를만들어야한다.
p.177~200
■기획재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관련설명자료, 2013
도시철도의경우무임수송과관련된중앙부처,특별시·광역시지하철담당부서,지하철
■류환민, 주요국과우리나라의공공요금결정제도, 입법조사월보215, 1992, p.97~117
공사등무임수송과관련되어있는당사자들은무임수송이가지고있는문제점과미래의
■부산발전연구원, 지하철무임수송비용보전방안에관한토론회, 2006
도시철도사업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정확한조사를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합리적인
■오진영, 한국보훈정책의성찰적회고와전망-보훈대상과보상수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중심으로, 한국
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사회정책, 2008, p.39~90
■이호용, 공공요금의규제와한계에관한법정책적분석, 2008
단지법령에근거가없다는이유로무임수송문제를방치한다면,지하철공사의기업성
이크게훼손되고,이에따른공공성유지에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무임수송의문
제가더악화되기전,중앙정부,특별시·광역시,지하철공사모두가일정부분부담하는합
■ACOMPONENTUNITOFTHECITYOFNEWYORK,NewYorkCityWaterandSewerSystem2013:
리적인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acomprehensiveannualFinancialreportforthefiscalyearsendedjune30,2013and2012,2013
■Municipal&FinancialServicesGroup,TheCityofFullertonComprehensive
WaterRateStudyUpdate,2013
■Phillips,CharlesF.Jr,TheRegulationofPublicUtilities.Virginia:PublicUtilitiesReports,
Inc,1993
LocalFinanceMagazine!VOL14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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