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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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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무료보육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지자체 현황(2013)
인하
기준
인상
시(73)
1
64
8
군(85)
84
1
구(69)
5
64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 적용 지자체 현황(2013)
40%
50%
70%
80%
90%
시(73)
1
1
49
14
8
군(85)
5
19
61
구(69)
2
59
8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Ⅳ. 차등보조제도의 효과성 분석
차등보조율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이전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아(2012)는 ‘차등보조율 인상
지역은 주로 광역시였고, 이 지역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
다’와 ‘차등보조율 확대는 해당 자치단체의 매칭비를 감소시킬 것이며, 따라서 자체복지재원
확보가 증가하여 자체복지사업이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차등보조율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의 광역시?도를 바탕으로 interaction
term(교호항)을 포함한 이중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 회귀분석 결과 차등보조제도 실
시는 1인당 사회복지예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했고, 1인당 자체복지사업은 오히려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일(2011)은 서울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차등보조율 적용이 지방복지재정
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이며, interaction term을 넣는 이
중차분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등보조율 적용은 1인당 복지예산 변
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지만, 인상보조율의 적용은 1인당 자체복지사업비를 다
소 증가시켰고, 또한 인상보조율이 적용된 지자체의 1인당 지방비(매칭+자체사업비)를 감소
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채정(2011)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과 지방의 기준보조율
의 차별화와 차등보조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지자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매칭 지방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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