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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적 재원 세원 배분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
충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년도 국가와 지방의 재정사용액 세부내역 (순계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방교육
예산서상 규모
2,746,673 (55.9%)
1,635,793 (33.3%)
529,028 (10.8%)
4,911,494
계
△1,166,768
△35,564
29,851
(△1,134,861)
△757,079
(692,590억원) ?64,489
① 중앙정부
┌ 지방교부세 356,982
┌ 지방교부세 316,006
-
이전
→ 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400,097
└ 국고보조금 376,584
재원
△409,689
(397,494) ?12,195
② 중앙정부
공제
┌ 교육교부금 408,681
┌ 교육교부금 397,433
-
내역
→ 지방교육
└ 교육보조금 1,008
└ 교육보조금 61
△100,053
(82,397) ?17,656
③ 자치단체
-
┌ 전출금(의무) 78,108
┌ 전출금(의무) 76,536
→ 지방교육
└ 보조금(재량) 21,945
└ 보조금(재량) 5,861
재정사용액
1,579,905 (42.3%)
1,600,229 (42.8%)
558,879 (14.9%)
3,739,013
주1 :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이전재원 차이(64,489억원)는 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예산 편
성시 적게 반영한 금액임[중앙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이전재원 차이(12,195억원)도 동일].
주2 : 자치단체-지방교육 간 이전재원 차이(17,656억원)는 지방교육청에서 자치단체 이전재원
예측을 보수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적게 반영한 금액임.
자료 :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나. 취약한 지방재정 기반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자체재원 기반이 취약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
이는 필요한 지방세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에 제시되
어 있듯이 201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입은 163조 5,793억원이
며, 그 가운데 자체재원은 75조 895억원(45.9%)이고, 이전재원은 69조 2,590
억원(4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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