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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계약과는주로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선박의제조및수선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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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계약등의사무를담당하고 계약과는물품의구입계약 기계등제조및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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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그외청부계약및위탁계약에관한사무를담당한다 검수과는공사 제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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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계약및위탁계약에관한검수및물품의매입계약에관한검사에관한사무
를담당하고있다.
한편 일본에서지방계약행정을하는데대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이를규제하거
,
나통제하는특정한국가계약조직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즉중앙정부
.
차원에서계약을총괄하는조직은발견되지않는다 만일존재한다고하면 계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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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담당할것으로예상되는조직은총무성인데 여기에는대신관방 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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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평가국 자치행정국 자치재정국 자치세무국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정보유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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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종합통신기반국 소방청등으로구성되는데 계약행정에대한총괄조직이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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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법한곳은행정관리국과자치재정국이다 과조직의구조를살펴보아도계약행
.
정을담당할만한조직은발견되지않는다한국지방자치학회
(
, 2016:103).
자치분권관점에서 본 일본의 지방계약시스템 분석
1.
자치법으로규율하는일본의지방계약행정
일본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무행정에관련된계약을체결하는것은원칙적으로
사인 과의대등한입장에서사법 상의법률효과를발생할목적으로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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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이기에사인간의계약과별로다르지않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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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규율하는법률이라고해서별도로법률을두는것이아니라 사인간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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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마찬가지로 민법등의사법이적용되는것이고 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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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자유 내용의자유 방법의자유가적요되고 신의성실의원칙을적용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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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자유롭게계약을체결한다고해도 공적인질서나선량한미풍양속에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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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는범위내에서만허용되는것이고 공공의복지나공익의입장에서혹은경
,
제적약자를보호하는입장에서계약의자유원칙을제한하는강행법규가있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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