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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지역
③ 사업소세
간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산
Ile de France 지역(파리 근교 위치)의
율도 2000년부터 급여를 점진적으로 사업
사무실 소유자에게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세 과표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조정된다.
한다. 세율은 매년 건축비 지수에 의해 조
또 사업세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된다. 과세대상 사무실은 각종 기업활동
실링제도(tax ceiling)를 두고 있다. 이 실
을 위한 것과 행정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
링제도는 세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한
한다. 위생, 사회사업, 교육, 스포츠, 문화사
제도적 장치이다.
업에 사용되는 점포, 작업장, 주차장, 창고
사업세는 연1회 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
등은 제외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 10,000프랑(약178만원) 이상이면 2회에
- 사무실 : 지역에 따라 ㎡당 21～74 프랑
걸쳐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세무행정은 국
- 상업용 시설 : ㎡당 12 프랑
가에서 수행한다.
- 저장 시설 : ㎡당 6 프랑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소는 비과세 대상
4) 기타 재산관련세
이다. 사업소의 종류별 비과세 규모는 다음
프랑스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이한
과 같다.
재산세제가 있다. 특히 파리지역에서 이러
- 사무실 : 100㎡ 이하
한 세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세
- 상업용 시설 : 2,500㎡ 이하
로서의 성격보다는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
- 저장 시설 : 5,000㎡ 이하
된 계획적 성격이 강하다.
사업소세의 납기는 매년 3월1일 까지 이다.
① 주차장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주차장 면적에 미
④ 신설사업장세
달하는 경우 개발사업자는 63,400프랑(약
Ile de France 지역에 개설하는 사무소
1,130만원)의 주차장세를 관할 지방자치단
또는 연구시설에 대해 과세한다. 기존의 건
체에 납부해야 한다.
물을 사무소 또는 연구시설로 개조하는 경
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세율은 소재지역
② 비업무용재산세
에 따라 ㎡당 400～1,600 프랑이다.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⑤ 밀집율초과세(vesement
pour
그 재산의 시장가격의 3%에 해당하는 세
passement du plafond legal de
금을 부과한다.
densite)
밀집율초과세는 일반적으로 1986년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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