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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당시의 시행하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성림된 이후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납세의무 확정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
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의 납세의무 확정방식을 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산세의 적용문제는
그 본세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소액부징수
지방소득세의 소액부징수는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지방소득
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특별징수분 지방소
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이더라도 징수하여 납부해야 것이다.
2.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
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
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
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8호의 2 서식이 정하는 신고
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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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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