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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세수배분구조는 종전의 40:60에
서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45:55로 개선됨.
둘째, 삼위일체 개혁이 2005년 11월 30일의 정부·여당 합의를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세원이양으로 연결되는 보조금개혁의 실현 목표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3조 엔 규모의 세원이양
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었다. 2002년 6월의 각의결정에서 국고보조부담금, 교부세, 세원이
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방향을 삼위일체로 검토하기로 된 이래 3년 이상에 걸쳐 논의해온 결과
에 따라 추진된 것임.
셋째, 현재 재정분권의 제2기 개혁이 추진 중에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위일체개혁
의 제2단계 조치로 지방소비세의 인상을 통한 세원이양, 즉 현행 지방소비세율 1%를 2.5%로
인상시켜 약3.6조엔의 세원확보와 국고보조부담금의 약3.6조엔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삼위일체개혁으로 개선된 중앙과 지방의 세수배분구조를 현재 45:55에세 향후 50:50으로 향상
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넷째, 지방의 부담증가로 삼위일체개혁에 의해 지방부담은 1조 1,500억 엔을 넘었다는 점이
다. 이것은 첫째, 지방공공단체가 요구하지 않았던 2004년 결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
담의 인하와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 부담의 도입과, 둘째 2005년 결말의 아동수당·아동부양수
당이라는 현금 급여의 국고부담률 인하, 셋째 노인요양보험의 국고부담율의 인하, 넷째 의무교육
국고부담금의 3분의 1로 인하. 다섯째 기타 시설정비에 관해 보조금삭감 등에 기인한 것이다.
2) 삼위일체개혁에 대한 평가
삼위일체개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목표에 대한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첫째, 삼위일체개혁의 목표달성액은 내각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국고보조 부담
금 4조엔 감축과 세원이양액 3조엔 규모가 설정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즉 2003년 재정기준으로 국고부담금의 중점 정비항
목으로 11항목이 선정되었고, 그 합계가 약9조엔 이었다. 여기서 공공사업관련 항목비용(약5조
엔)을 제외한 국고보조 부담금이 4조엔 규모였고, 이것이 개혁 대상액이 된 것이다.
또한, 세원이양액 3조엔도 국고보조금 감축액 4조엔의 70%를 상정한 경우와 2002년 가타야
마 계획안의 국고보조 부담금 5.5조엔 중 소득세에서 주민세로의 이양액이 3조엔 이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근거 없이 내각총리의 정치적 결단으로 세원이양액 3조엔이 정해진 것이다.
둘째, 세원이양액 3조엔과 개인주민세 10% 단일 비례세율수준도 제도상 인과관계가 존재하
지 않고, 단지 주민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방세수의 지역편재도를 축소시키고자 한 결과
10%비례세율화가 결정된 점과 지방세 개인주민세에 대해 능력에 따른 부담 즉, 응능원칙에 따
른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개정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응익원칙을 중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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