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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공항여객이용료의 일부 지역이전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으로서 이익의
,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지난
.
2001
년부터
2013
년 현재까지
1,588
억원의 각종 시세를 감면 해 주었다 중부일보
(
, 2013. 6.13).
21)
인천공
항공사는
2001
년 개항이래
2012
년까지 조
4
6,000
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지역공헌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공항공사는 지난 년간 이익의 지역환원 명목으로 인천지역에
.
5
860
억원을 환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항 임직원 및 공항종사자 자녀교육을 위한 자사고 형태의 하늘고 설립과 하늘문화센
터 건립에 투입한 돈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
.
의 일환으로
2009
년부터
2017
년까지 진행되는 인천국제공항 단계 사업에 모두 조
3
4
9303
억원의 공사
비가 투입되는데 시의회는 이 단계 사업에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배
,
3
점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공항공사는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법적
,
으로 곤란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정부공사인 인천항만공사가 지역의무공동
.
‘
도급
20%
이상을 입찰공고에 명시해
’
30% (1364
억원를 지역업체가 수주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
)
이고 있다.
2013
년 공사분 조
1
8,941
억원 중
10%
만 지역업체가 수주하더라도
2,000
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곤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시의
.
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
년 말까지만 공항공사에 시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시
‘
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개정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의 입장에서 보면 공항공사는 인천시로부터 매년
·
“
.
,
70
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면제 받고 있지만 지역환원은 미미한 수준이기에 차라리 공항공사에게 지방
세를 받아서 시가 시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등 대규모 국제공항만을 보유한 도시들이 관세 출국납부금 공항여객이용
,
,
료 등 징수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공해 소음 및 외부인 들의 지역시설 도로 등 사용
,
,
,
(
)
등으로 인한 지역시설의 감가상각 등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한 손실과 행정비용 유발에 대하여는 국가 및
공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한 지역내 손실을
.
보전하고 행정비용 유발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 출국납부금 여객공항이용료의 일부
,
,
를 징수지역에 귀속 이전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
)
.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여 일본에서처럼 지방정부들이 법정외세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면 대규모 공항만
을 끼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관광세 지역자원시설세 숙박세 통행세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세수입을 거
,
,
,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법정외세가 허용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
8:2
인 우리나라 상황
에서 지방정부들은 관세 출국납부금 여객공항이용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정부가 수입창출에 큰 기여
,
,
공항공사는 인천시 로부터 매년
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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