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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방세입 항목별 구성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6,257
167,015
176,992
163,579
총계
(100.0)
(100.0)
(100.0)
(100.0)
87,196
94,396
97,072
75,090
계
(55.8)
(56.5)
(54.8)
(45.9)
50,813
52,907
52,690
54,475
자체재원
지방세수입
(32.5)
(31.7)
(29.7)
(33.3)
36,383
41,489
44,382
20,614
세외수입
(23.3)
(24.8)
(25.1)
(12.6)
62,583
68,587
71,979
69,259
계
(40.1)
(41.1)
(40.7)
(42.3)
30,467
33,593
35,138
31,601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19.5)
(20.1)
(19.9)
(19.3)
32,116
34,994
36,841
37,658
보 조 금
(20.6)
(21.0)
(20.8)
(23.0)
6,478
4,032
7,941
4,873
지방채
(4.1)
(2.4)
(4.5)
(3.0)
보전수입 등 및
14,358
-
-
-
(8.8)
내부거래
주: 2011~2013년까지는 최종예산, 2014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주목할 점은 전체 지방세입에서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도에
서 2014년도를 대상으로 할 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전재원
의 비중이 높은 현행 지방세입 구조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방재정의 타율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지방자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구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은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동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2000년 59.4%에서 2014년 44.8%로 14.6%p 하락
1)
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 2014년부터 잉여금 및 이월금, 회계 간 전입금 등 실질적 세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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