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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것은사법 의영역에서도존재하는것이다
,
(
)
.
이처럼지방자치단체의계약은사법일반에의하여규율되는것이지만 특별법으
,
로서건설업법 정부계약의지불지연방지에관한법률 공공공사의입찰및계약의
,
,
적정화의촉진에관한법률등이존재한다.
그렇지만 정부의계약에관해서실체법은민법인것이고 국가계약에대한형식
,
,
법은회계법 조 예산결산및회계령 조에서 조 등이다 그리고지방자치
(29 ),
(68
102 )
.
단체의계약에관한형식법은지방자치법 조 동법시행령 조 등이라고할
(234 ),
(167 )
수있고 그외에지방공영기업법등의계약규정이나지방공공단체의조례 규칙
,
,
특히 재무규칙이나 회계규칙 등의 규정들을 들 수 있다한국지방자치학회
(
,
2016:72).
여기서도주의할것은회계법규에서계약에대한규정은지방공공단체의공적인
회계질서를규율하고유지하기위한형식이나계약담당직원이공공의이익에합하
여행동하도록하기위한일정의제한을가하는것이기에그본질은공법 에
(
)
속하는것이다.
다시말해 계약의내용이나효력등계약의실체에대한것은오직사법
,
(
)
일반의규정이적용되는것이기에계약담당직원이회계법규를위반하였다고해도
계약자체의효력은유효하게성립하는것이다.
그렇다고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일반인과의계약을체결하는계약체결권한을
,
가진자는누구인가 일본의지방자치법 조은지방자치단체의최고집행기관으
?
(147 )
로서의통할권과대표권을가진자가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하고있고 이통할권
,
속에는지방자치단체의각사무를스스로처리하고감독하며 통제하면서통일성
,
을확보하는권한이고 대표권은외부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의의사를표시하고
,
,
외부로부터해당단체에대해서행해진의사를수령하는권한이다.
그러나여기서대표권관련해서는지방자치법상에서몇가지의예외규정이있는데,
회계사무에대해서는출납장혹은수입역이그대표로인정된다는것과 교육에
,
대해서는교육위원장이감사에대해서는감사위원이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는것
으로되어있다는것이다.
어찌되었든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
행정사무의하나에불과하고 이러한행정사무를관리하고집행하는권한을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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