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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기되었지만, 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 세액의 55%는 6월30일까지 납부
주민투표에 의해 계속 과세할 수 있다. 파
- 세액의 45%는 12월20일까지 납부
리는 그러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건축물의
면적이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
5. 네덜란드
축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파리의 경우 최초
과세단계는 건축물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지방세인 네덜란드의 부동산세(onroerend-
150%를 초과할 때부터이다.
goedbelasing)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이
4. 이태리
다. 부동산세의 특징은 동일 부동산의 소유
자와 사용자가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
이태리의 재산세는 지방세인 부동산세
이다. 물론 소유자와 사용자에 대해 적용하
(imposta comunale sugli immobili)가 있
는 세율은 다르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
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는 소유에 대한 부
부동산세는 1993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
동산세와 이용에 대한 부동산세를 이중으
으며, 종전의 부동산자본평가세를 대체한
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세목이다. 부동산세는 시(comuni)
4)
가 과세
세의 세무행정과 과세대상의 평가를 수행
권을 갖는다.
한다. 평가는 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평
과세대상은 시 지역에 위치한 토지와 건
가사가 담당하거나, 다른 자치단체 또는 민
축물이다. 과표는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임
간평가회사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평가사
대가격이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
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친 자격증을 가진
은 20만 리라(약 12만원)의 공제혜택이 주
자이다.
어진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의 소유자이다.
1995년에 현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세율은 0.4～0.7%의 범위 내에서 과세권자
그후 매4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 결정한다. 부동산세를 체납하는 경우의
재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치단체들
가산금은 2.5%이며,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은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 가격, 임대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금의 50～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다. 주거용
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부동산은 매매사례비교법을 기준으로, 비주
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2회의 분납이
거용 부동산은 수익(임대료)환원법, 유사
가능하다.
부동산과 비교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토
지와 건축물의 평가는 각각 따로 이루어진
다. 토지는 비교평가법으로, 건축물은 동일
4) 이태리의 지방자치단체는 21개 주(regioni),
103개 도(provincie), 8,103개 시(comuni)로
한 건축물로 신축시 비용을 기준으로 감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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