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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Ⅳ. 改善課題 및 向後 變化
1. 改善課題
가. 調整交付金 및 財政補塡金의 改善課題
seoul市와 6대 廣域市에서 시행되고 있는 調整交付金制度는 基準財政收入이 基準財政
需要
에 미달하는 自治區를 대상으로 그 不足分을 交付金額으로 算定하여 지원하는 方式으
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財政補塡金은 人口, 地方稅 徵收實績 및 財政不足額을 基準으로
算定
되고 있는데 이러한 두 制度의 問題는 다음과 같다.
1) 規模 및 機能
財政補塡金
등은 모두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의 財政調整機能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財政補塡金 등은 中央政府에 의한 財政調整이 未洽하고, 地域의 特性을 고
려한 개발, 基礎自治團體의 財政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하여 設置되었다.
13>과 <表 14>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財源의 合이 全體 地方財政中
그러나 <表
3.6%에 불과하여 충분한 財政調整機能을 遂行하는데 未洽하다. 특히 郡 自治團體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財源規模로 基礎自治團
財政補塡金
은 全體 歲入중
의 원활한 財源調整을 期待하기에는 限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算定基準
調整交付金
과 財政補塡金 두 制度 모두 財政의 不足分을 算定하고 있는데 이러한 算
定基準
이 갖고 있는 問題는 다음과 같다.
2005년 綜合不動産稅의 실시 이후 基礎自治團體의 主 收入源으로서 地方稅와
첫째,
稅外收入
이외에도 不動産交付稅가 배정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각 自治區의 基準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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