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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 서식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면세점
지방소득세의 경우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소의 종
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면세점은 각각의 사업소별로 면
세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점의 조직 일부를 서울지점과 동일한 장소(동
일건물 내)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지점과 본점 조직 일부는 각각 별도의 사
업소로 보아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월 통상인원＝상시종업원수＋수시종업원수(당해 월의 연인원/당월의 일수)
종업원분의 면세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월 통상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로서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
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는바 상시종업원은 고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으로서 당해 기업
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를 말하는데 임원,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수시종업원은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판단할 경우 상시 종업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거 종사하게 되는 이사, 부장 이하의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되나, 일용
직근로자는 상시사용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며 수시종업원은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일
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
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지방소득세의 재산할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바, 이 경우에도 면세점의 적용 여부는 사업소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별 건축
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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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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