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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과세최저한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공제액 차이에 근거한
부담증가에 대해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즉 195만엔 이하의 개인주민세 소득할에 대해 소
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에 대
해 국민주택취득을 지원하는 주택대출 감세조치를 도입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세제인 관계
로 세원이양에 따라 소득세액이 감소하게 되고, 주택대출 감세제도가 없는 개인주민세액이 증가
하게 되는 문제를 조정하여 세부담액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넷째, 삼위일체 개혁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불안정하게 되고, 반대로 중앙재정은 지방에 대한
재원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앙과 지방의 세수배분구조는 개선되었지
만, 중앙부담은 감소시키고 지방부담을 증대시킨 것이다. 이는 당초의 삼위일체개혁이 중앙에
의한 개혁으로 재정위기 해결이 그 핵심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 볼 수 있다.
4. 시사점
1)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의 제도적 연계
일본의 삼위일체개혁은 개혁방향이 지방분권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배경
이 재정위기 해결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부담 감소와 지방부담 증대로 나타났지만,
재정분권의 선행과정으로 행정분권을 먼저 추진하였다.
이것은 재정분권개혁이 단순한 재정제도만의 개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행정개혁을 통해 양
자의 제도적 연계를 먼저 추진하고, 이에 대한 재정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즉, 행정개혁을 통한 중
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선행되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분권이 추진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첫째, 중앙사무는 그 역할을 축소
하는 방향에서 전통적으로 순수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과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를 중심
으로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외교 및 방위, 국공립공원, 철도 및 버스의 사업허가, 고속도로, 통
화 및 금융업의 등록 허가, 국민연금, 대학교육 등의 사무는 중앙이 담당한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광역지자체의 존립 타당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광역지자체는 광역사무, 중앙과 기초지자체의 연락사무, 기초지자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사무
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경찰, 하천, 광역구역내 공원, 보안림조성, 운전면허, 국도
및 지방도, 항만관리, 직업훈련, 중소기업지원, 건설업 허가, 병원허가, 보건소, 생활보호, 고교
및 특수교육 등의 사무는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주민과 직결된 주민밀착 서비스가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소
방, 도시계획, 준용하천, 상?하수도, 항만관리, 생활보호, 보육시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쓰레기 정화처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 등의 사무는 기초지자
체의 주요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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