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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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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빈약함을 감안할 때 적절한 논
,
리를 개발하여 이들 수입의 일부를 지역에 이전해 주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세관에서
2011
년 경우 국내 전체 관세수입
10
조
7,859
억원
의
14.7%
인 조
1
5,839
억원의 징수를 하였음을 보여 준다 만일 중앙정부가 인천지역에서 징수한 관세
.
의
1-3%
를 인천시에 이전시켜 준다면 인천의 경우는 연간
158-475
억원의 세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징수지역의 기여도에 따라 징수 관세액의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
방식은 대규모 공항만이 위치한 지역에만 집중되어 세수입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징수지역의
.
기여도에 관계없이 전체 관세수입의
5-10%
를 각 시도의 인구에 비례하여 안분할 때 전체 인구의
,
5.5%
를 기록하는 인천의 경우는 연간
297-595
억원의 세수입을 기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정부의 부담금인 출국납부금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
2011
년 한햇 동안 징수한 액수는
1,424
억원으로 이는 동년 전체 출국납부금 징수액
,
1,809
억원의
78.7%
를 차지하며 인천항만공사에
,
서 징수한 출국납부금
5
억원을 합산할 경우 인천지역에서 징수한 출국납부금 총액은
,
1,430
억원으로
전체 징수액 대비
79%
를 인천지역에 위치한 공항만에서 징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천지역이
.
야 말로 출국납부금 징수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만약 인천지역에서 징수하고 있는
,
출국납부금의
5%
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할 때에는 연간
71.5
억원
, 10%
일 때는
143
억원의 추가 세수
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1
년 한햇 동안 징수한 공항여객이용료는
2,754
억원으로 이중
,
5%
만 지역에 이전해 줄 경우 인천시는 매해
137.7
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물론 중앙정부도 매해 늘어나는 적자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세 및 세외수입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을 꺼
려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국세이기에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
.
닐 것이다 하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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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은 중앙정
부에 지속적으로 재정분권을 요청하여야 할 입장에 서 있고 또 재정분권을 요청 시 지역에 넘겨 주기를
,
바라는 세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국가수입의 일부를 귀속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가
능성을 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의 어려움 등으로 연구에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대
,
.
부분의 국가에서 관세 및 공항이용료 등이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되기에 짧은 연구기간에 이들 수입
,
일부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사례를 찾는 것은 한계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향후 세계 각국
.
,
에서 관세 및 공항이용료의 일부를 징수지 지방정부에 이전시키는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논리를 개발하
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분권을 이룩하는데 작은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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