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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충실한 재정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복지비 급증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중앙재정 의존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행 지방재정 시스템의 취약성이
반영되어 나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재정자립도 59.4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44.8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지방재정 기반의 취약성은 재정자주도의 추이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으며자체재원 신장률 저조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마찬가
지로 재정자주도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재정자주도 추이
(단위 : %)
연 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예산(당초순계, 조원)
92.4
139.9
141.0
152.0
156.9
163.6
재정자주도(%)
81.6
75.7
76.7
77.2
76.6
69.2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14년 (당초)예산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은 44.8% 수준이며,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 80.4%,
광역시 48.4%, 세종특별자치시 47.6%, 도 29%(제주특별자치도 29.6%), 시
31.7%, 군 11.4%, 자치구 27.2%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매우 낮다.
2)
년도 51.1%와 비교하여 44.8%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세입과목 개편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50.3%이다.
2) 지방재정자립도를 산출함에 있어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은 일반회계상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하지만
자치단체별 평균은 일반회계상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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