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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행정에 대한
.
권한을규율한것은지방자치법으로볼수있다.
2
지방특성을반영한지방계약체결재량성
지방자치단체의계약행정에대한규율은정령을통해서전반적인규율을하고,
구체적인지방특성을반영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통하여정하고있다.
정령으로서는지방공공단체의물품등또는특정한역무의조달절차의특례를정
한정령 년 정령 호으로서 이정령은지방자치법제 조제항 항
(1995 ,
372 )
,
( 234
2 , 3 , 6
항의규정에기초하여정한것이다
)
.
이특례는 년마라케슈에서작성된정부조달에관한협정과관련하여특례
1994
를정한것으로서사업협동조합이나상공조합등을상대로하는조달계약 철도사
,
업이나궤도사업에서운행상의안전에관련된조달계약 전기사업에관한조달계
,
약 공공의안전이나질서의유지와긴밀하게관련된조달계약으로서비밀로할
,
필요가있는계약등법제조은특례를인정한다는것이다
(
3 )
.
또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로서예술품이나특허권등의조달 기조달물품
,
과연접한특정역무의조달 시험연구의결과제조나시작품의조달 기계약공사의
,
,
완성을위한추가건설공사3)
등이다동법 조
(
10 ).
또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서지역마다정하고있는계약의특례로서는지방마
다다양하게규정하고있다 동경도의조례를보면
.
4)
,
전자계산기를차입하는계약
이나 청사등의설비보수등에관한계약등은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
,
하고있다.
요코하마시의경우를보면 동경도보다상세한규정을가지고있는데 급식업무
,
,
에관한계약 보육업무에관한계약 사진서비스에관한계약 건물관리업무에관
,
,
,
한계약 인적경비업무에관한계약 폐기물처리업무에관한계약 열공급서비스에
,
,
,
관한계약등은장기계속계약을할수있다5)
.
단장기계속계약은 년을넘지않는
5
3)
기계약공사의계약금액의 분의 이하의조달로서 타자로부터조달할경우 기계약
100
50
,
,
공사의완성을확보하는데현저한지장이발생할염려가있는경우
4)
장기계속계약을체결하는것이가능한계약을정한조례동경도
(
, 2006).
5)
요코하마시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는계약을정한조례시행규칙(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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