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143
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收入額
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自治區의 基準財政收入이 過小評價
되는 限界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地域 特性을 적절히 反映한 財政需要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環
變化를 고려하는 測定項目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低出産 高齡化의
深化
에 따른 福祉關聯 支出을 反映할 수 있는 改正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財政補塡金의 경우, 人口 및 地方稅 徵收實績에 의하여 配分하고 있어 결과적으
로는 財政力이 相對的으로 優秀하고 自體稅收入이 많은 團體에 비례하여 많게 配分되
40.7%인 市 自治團體에는 全體 地方稅入中 財政補塡
게 된다. 실제로 財政自立度가
5.0%이나, 財政自立度가 17.2%인 郡 自治團體에는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 財政關係에서의 改善課題
1) 依存財源中心의 財源增大
韓國
은 民選地方自治制를 實施한 이후 地方自治團體의 財政力 增大를 위한 多樣한
制度變化
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財政力增大는 주로 移轉財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地方自治團體
의 自律的 財政力은 오히려 낮아지는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地方
1995년 63.5%, 2000년 59.4%, 2005년 56.2% 그리고 2008년
自治團體
의 財政自立度는
53.9%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豫算基準
이러한 現狀은 基礎自治團體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40.7%, 郡은 17.2% 그리고 自治區는 37.1%로 財政自立度가 매우
의 財政自立度는
脆弱
한 상황에 있다.
<表 20> 韓國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 現況
(單位: %)
特別
?廣域市
自治區
平均
(純計規模)
(總計規模)
(總計規模)
(總計規模)
(總計規模)
(總計規模)
53.9
73.8
39.5
40.7
17.2
37.1
2008.
資料
: 行政安全部, 地方自治團體 豫算槪要,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