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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자치시대를 위한 지방재정법의 위상 정립 : 역사와 과제
당시 지방재정에서의 제도적 논의는 지방세입 분야에 집중되어 지방교부세율의 법
정화와 국세·지방세의 조정 쟁점 논의가 많았다.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의 계획화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어도 법규로 규정할 정도로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들이 지방재정법의 개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3. 제2기(1988∼2004) 지방재정법 시대의 내용과 변천
민주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였던 80년대 말에 지방자치법과 지
방재정법의 전문이 개정되었다. 1987년도의 민주화 운동의 직?간접적인 결과로 같은
해 헌법이 개정되었고 1963년 이후 제1기 기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
다.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되었는데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도 전문 개정되
었다.
90년대 지방자치에서 분권에 대한 사회 혹은 학계의 논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입분권 쟁점들은 지방재정
법과는 관련성이 많지 않았다. 지방세법이나 지방교부세법과 같이 지방재정법이 만들
어지기 이전에 제정되었던 개별 법령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수익사업과 지방
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복권 등의 부수적인 쟁점들만 지방재정법에서 제도화시켰다.
제2기 시기의 시작을 열었던 제5차 지방재정법 전부개정(1988년)의 기본 방향은 법
률체제의 정비,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 확립,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재
정운영상 미비점 보완, 지방자치법과 중복 회피로 요약된다(전상경, 2007:74). 우선 지
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제16
조)과 예비비 확보 기준(제34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항(109조)이 대표적이다.
둘째, 국가시책과 연계강화를 위해 국고보조 내시에서 지방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
정하였다(제19조 2항). 셋째, 경비를 앞당겨 배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시 보고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이경훈, 1988:91).
제2기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제5차 전부개정에서 출발하
였다. 그런데, 당시의 재정환경으로서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
분권 기조와 달리 지방재정법에는 세출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였다. 가장 큰 특
징은 중앙정부의 재정감독 기능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세입
분권-세출집권”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지방자치제 부활을 앞두고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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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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