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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여기서 면세점은 사업소 내의 건축물의 연면적 중 비과세대상부분을 제외한 연면적
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Ⅶ. 비과세 및 감면
1. 소득분
소득분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는 별도로 감면 및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소득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될 경우 그 부분만큼은 자동적으로 지방소
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소득할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2. 종업원분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또한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조세상호주의에 의거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
업원분을 부과한다.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 비영리사업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지방세법시행
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취득세비과세대상이 되
는 비영리사업자, 자세한 사항은 취득세편 참조하기 바람) 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인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종
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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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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