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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분권개혁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고 실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제도적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보장이 이루어 질 경우, 지방자치의 발
전에 기여할 것이다.
2) 재정제도의 동시 개혁
삼위일체 개혁은 일본의 재정제도에 대한 일괄개혁이다. 즉, 전술한 것처럼 재정문제의 해결
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이양, 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의 동시 개혁을 통해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을 고려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이양, 교부세 개혁, 보조금 개혁은 별개의 사항
으로 인식하여 논의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도는 단일제도로 독립된 것인 동시에 타 제
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논의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자주재원 중심의 개혁
삼위일체개혁에서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이양을 보면 지방세의 확충에 중심을 두고 있다. 즉,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의 세원이양을 통해 확충되었다. 지방재정의 자립성확보를 위
해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가 대립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지방의 독립적 세수인 지방세
를 통한 확충, 즉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개혁이었다. 세원이양전 국세 대 지방세는 60:40의 구
조에서 세원이양 후 55:45의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앙의 논리가 적용된 것임은 앞서 지적하였다.
물론 자주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 자주성과 독립성면에서 중앙의존재원인 보
조금을 교부금으로 전환하는 일반재원주의 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
면, 결국 교부금은 중앙의존재원이므로 중앙에 의한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향후 지방재정 세입 확보 방향은 지방세 확충, 즉 자주재원의 확보를 중심으로 하고, 보완
적으로 부족재원은 교부금의 형태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유사한 배분형태를 취하지만 구체적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은 80%: 20%이고, 중앙으로부터 지
방으로 재원이전, 즉 교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이전 후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은 38%:62%
이다. 세수의 과도한 중앙 집중과 재원의 지방 분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입 구성에 대해 보면, 지방세 35%, 중앙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이 38%
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는 교부세 중심의 개혁이 대부분이고, 지방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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