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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 위기 _ 121
한것이다(김상철,김대철,2010).
전국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추이를살펴보면,지난2000년평균59.4%에서2010년평
균재정자립도는52.2%로7.2%가감소하였다.이는지방자치제실시후국가가지방에기능
을이양하면서1998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자치단체중특별시.광역시
의 재정자립도는 84.8%에서 68.3%로 16.5%가 하락하였으며 자치구의 경우는 46.9%에서
35.4%로11.5%가하락하였다.특히군의경우는재정자립도가18.0%로가장낮은재정자립
도를 나타내고있다(행정안전부, 2010). 이와 같이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간재정력이 매
우불균형상태에놓여있음을나타내고있다.
한편 사회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2006~2011) 중앙정부 사회
복지 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9.1%인 반면,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5.6%증가하고있다.즉사회복지사업에대한지방비부담비중이증가함에따라지방재정
은 점차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사회복지지출이 총 세출 대비 14.7%에서
2009년에는 18.6%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총 세출규모 증가면에 있어서도 2008년, 2009년
각각 대비 12.8%, 8.5%인데 비해 사회복지비는 26%, 23.1%로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행정안전부,2010).또한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정책사업은자체사업과보조사업으
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10.9%)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
해중앙정부로부터보조를받는보조사업(86.2%)은점차증가하고있어지방자치단체의재
정부담이더욱증가하고있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당초예산 기준)
(단위: 조원)
연평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가율
지방예산(A)
112.0
125.0
137.5
139.9
141.0
5.9%
국고보조사업(B)
32.0
35.0
41.8
46.7
48.6
11.0%
(비중 B/A)
(28.5%)
(28.0%)
(30.4%)
(33.4%)
(34.5%)
국고보조금
20.9
22.8
26.5
29.2
30.1
9.5%
(구성비)
(65%)
(65%)
(64%)
(63%)
(62%)
대응지방비
9.7
12.2
15.2
17.5
18.5
17.5%
(구성비)
(35%)
(35%)
(36%)
(37%)
(38%)
자료;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분권교부세 도입이전인 2002년-2004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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