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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80.4
48.4
47.6
29
29.6
31.7
11.4
27.2
최 고
61.6
48.7
58.5
39.9
64.3
80.4
(인천본청)
(경기본청)
(경기광주)
(울산울주)
(서울강남)
47.6
29.6
(서울
(세종)
(제주)
최 저
36.8
13.8
8.1
3.9
10.4
본청)
(광주본청)
(전남본청)
(경북상주)
(경북영양)
(부산서구)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역시의
경우 최고(인천, 61.6%)와 최저(광주, 36.8%)의 격차가 24.8%p이며, 도는 그
격차가 34.9%p(최고 경기 48.7%, 최저 전남 13.8%)이며, 기초자치단체들의 사
정은 더욱 심각하여 시의 경우 최고(경기 광주, 58.5%)와 최저(경북 상주,
8.1%)의 격차가 50.4%p이며, 군의 경우는 차이가 36%p(최고 울산 울주
39.9%, 최저 경북 영양 3.9%)이다.
자치구의 경우 최고(서울 강남 64.3%)와 최저(부산 서구 10.4%) 간 격차가 무
려 53.9%p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는 127개로 243개 전체 자치단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로 미해결
131(53%)
137(56%)
124(50.8%)
123(50.4%)
125(51.2%)
127(52.0%)
자체수입으로 미해결
30(12%)
40(16%)
40(16.4%)
41(16.8%)
38(15.6%)
78(32.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특히 군(69개, 83.1%)과 자치구(39개, 56.5%)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
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자체재원 기반이 취약하
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은 지역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장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적 지출의 증대를 제약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
효성 있는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답습되어 왔던 미봉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방재정 확충 조치는
지양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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