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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하고있다요코하마시동조례 조
(
3 )
사이타마시의경우에도장기계속계약은물건의차입과관련하여상관습상복수
년에걸쳐계약하는것이일반적인경우 경상적이고장기적인역무를제공하는
,
계약등으로간단하게한정하고있다6)
.
그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계약의경우에는특히지방의특성이나여건을고려
,
하여계약을해야할경우들이빈번하게발생할수있다 예를들면 지역에서의
.
,
공사를할경우 토지매입과정에서주민들의저항에부딪힌다든지하면 예정된가
,
,
격으로공사를할수없게되는경우가생긴다 그래서지역에서의공사는지역에
.
주라는격언이있는데 이것은해당지역소재의지역업자가계약을수주하게되면
,
,
상대적으로지역외부의업자가계약을수주한경우에비해해당지역에서의저항을
덜부딪히거나 적은비용으로대책을수립할수있는경우가있다는것이다 이
,
.
경우에는일반경쟁입찰이아니라지명경쟁입찰로하게된다.
또 지역의특성을반영한지방계약행정으로서눈이많은지역에서지역업체에
,
대한특례가필요하다 즉제설과관련된업무의위탁은발주자와재해협정을맺
.
고 발주자가요청하는경우가있다 그런데만일경쟁입찰에의하여지속적인위
,
.
탁을받지못하여발주자가파산하는경우나경영난에빠지게되면 그지역의재
,
해대책에지장이발생하게되고 재해대책에책임이있는발주자로서는지역업자
,
의경영의지속성을확보해주어야할필요가있다.
또일본에서대부분의건설업자들은지역의공공사업에의존하여경영하는경우
가많아서 지역발주의요청에응하지못하게되면 지역고용의유지 지역산업의
,
,
,
진흥 과소화방지등의지역정책을구현하지못하게된다 즉지역의사회정책적
,
.
요청에부응하기위해서는경쟁적인계약자선정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즉지방자치단체의계약에서는지역의사회정책적특성이나지역적특성으로인
하여비경쟁적인계약자선정방식이관행화되어있는경우가많다 특히일본에서
.
는공공공사의발주와관련하여발주자와수주자간의봉건적인관계가강한역사
를가지고있어 관과민간의쌍무적인공존관계가존재하고있는경향이있어 지
,
,
명경쟁입찰이나담합에의하여사회기반시설을안심하고추진하는시스템이있었
다고한다7)
.
이러한안심시스템에서는발주자가신뢰할수있는지역업자에게일
6)
사이타마시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는계약을정하는조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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