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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가치
+지방재정Q&A
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①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
지방재정
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
질의회신사례
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과 실정
법상의 제약(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
이선경
외)과업무추진비)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하신사안과관련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해당되는
재정정책과주무관
지,위제약에해당되는지여부는사업의목적,필요성및시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해당자치단체에서자율적으로사용여부를판단하고,사용시에는사후에지방의회의
승인을얻으면될것으로사료됩니다.
Q1.
시설장비유지비와시설비편성구분기준
Q3.
전직원대상포상금(303-01)예산편성가능여부
A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시설장비유지
A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포상금(303-01)은 1.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
비’는일반운영비(201목)에포함되며설정된내용과같이주로운영적측면에서시설장비
를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시설비(401-01)’는 자본지
여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원인행위가없이일방적으로공무원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및상여금등으로규정
출(400)에포함되는세목으로주로자본형성적경비를계상하고있습니다.
대규모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하고있습니다.
포상 지급 대상 공무원은 귀 자치단체의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객관적인 공적심의를 거
대규모도장등그내용연수가길고비용투입의효과가장기간에걸쳐나타나는일은 자본
적 지출로 보아 ‘시설비’로 계상하고, 책걸상 수리 등 소규모 수리비는 비교적 내용연수가
쳐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원에 대한 일률적인 포상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짧고, 사용용도에 중점을 둔 소모성 경비로 보아 ‘시설유지비’로 계상하는 것이 적합할 것
입니다.
따라서이러한점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적정한비목에예산을편성,운영하기바랍니다.
Q4.
민간인위탁교육을위하여세출예산편성목중
또한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시설
307-12민간인위탁교육비로편성할수있는지
비(401-01)를기본경비밑에편성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A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는 법령 또는 조
Q2.
의원사무실추가증설에따른예비비사용가능여부
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 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
교육비를명시하고있습니다.(※지방회계법시행령제11조결산검사위원위탁교육비등)
A2.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 교육 등
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에계상하는것으로,예비비의지출제한
으로실시할경우,예산편성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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