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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례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경영하
과세관청은 그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
대학교의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출하여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경우 등
○○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
대표이사 이
등이 식당 이
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
○○
○○
발소 세탁소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도
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인근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며 기
여부
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관
결정요지
○○
: 880 ,
명 이나 일반학생 등이 주로
○○
: 700 )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용하고 있고 각 시설 이용요금도 대체
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로 시중가격보다 저렴 한식 정식의 경우
는 하나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
학생 교직원
원 하게 운영하고 있
동산 매매대금 정산 및 지급합의서 지방
: 2000 )
을뿐만 아니라 임대수입도 기숙사의 청소
세감면신청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
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그 부과의 근거
용역 및 시설 관리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가 되는 법률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사실이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납
및 시설용역비 등의 계정과목에서 입증되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부동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
산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제방법을 기재한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이상 적법한 신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보아야 한다고 판단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
원처분의 요지
2004 9265, 2006. 1.
1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 조제 항의 규정
2005.6.10.
○○
번지외 필지 토지
77
1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
및 그 지상건축물
1,439.5
11,826.74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5. 2006. 1. 23. 2006-36 (
호 등록세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각 기재사
등 부과처분 경정)
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신고서를 제출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서상 각 기재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2005.6.13.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증빙자료만을
납부서를 교부받은 다음
등록
2005.6.14.
첨부하여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세 등
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
408,000,00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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