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144
정부간 재정관계
2) 社會開發費의 急增
2005년 國庫補助事業을 개편하고 機能移讓과 함께 地方財政支援을 위해
韓國
에서는
149개의 事業이 地
分權交付稅
를 新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國庫補助事業중
67개의 事業이 保健福祉와 관련있는 사업으로 이루어 졌다.
으로 移讓되었으며 이중
이에 따라 과거 中央政府의 機能이었던 保健福祉機能이 地方의 機能으로 轉換되었으
며 그 결과 地方自治團體의 保健福祉豫算의 增大로 이어지면서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壓迫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別 歲出變化를 살펴보면, 全體 財
실제로
122.4% 增大하였는데 반하여 社會開發費는 136.4%가 증가하여 敎育 및 文
政支出
, 保健, 社會保障, 住宅 및 社會開發 등 社會開發關聯 支出이 急騰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開發關聯
支出增大 정도는 모든 機能別 항목의 變化에 비해서도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表 21> 機能別 歲出項目의 變化 推移
(單位: 百萬圓, %)
區分
03
04
05
06
112,579,877
119,503,044
126,173,127
137,789,526
支出總額
(100.0)
(106.1)
(112.1)
(122.4)
14,003,248
15,622,740
17,092,317
18,547,478
一般行政費
(100.0)
(111.6)
(122.1)
(132.5)
49,900,815
55,691,232
62,128,919
68,056,482
社會開發費
(100.0)
(111.6)
(124.5)
(136.4)
38,073,706
37,331,054
36,467,883
40,374,619
經濟開發費
(100.0)
(98.0)
(95.8)
(106.0)
1,747,686
1,879,264
2,016,843
2,179,571
民防衛費
(100.0)
(107.5)
(115.4)
(124.7)
8,854,422
8,978,755
8,467,165
8,631,376
支援
및 其他經費
(100.0)
(101.4)
(95.6)
(97.5)
資料
: 行政自治部, 地方財政年鑑, 各 年度.
基礎自治團體別
로 社會開發費의 變化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기간 동안 市 自治團體는
142.9%, 郡 自治團體 153.0% 그리고 自治區 151.0% 등으로 모두 歲出總額의 增加率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社會開發費中에서도 社會保障 관련 支出增大가 훨씬 두
2005년 이후 社會福祉 機能이 地方自治團體로 移管되면서 나타
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나는 反證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