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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사업에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따라서 비영리이익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이때 수익사업이라 함은 비영리공익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5)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
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6)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7)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ㆍ19혁명부상자회ㆍ4
ㆍ19혁명희생자유족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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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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