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페이지

볼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혐기성소화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해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는 바(대판2008두15350, 2009.12.24
등 참조),「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3556, 2010. 8. 13.】
10. 아파트단지 일부동 아파트 승강기 교체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내 일부 동만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 해당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단지
질의내용
내 전체 아파트 소유자로 볼 것인지, 승강기를 교체한 해당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만을 납세의무자로
볼 것 인지 여부
회신내용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04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며 제
10호에서 개수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
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함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
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
조의 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
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제3호에서“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
126
www.klfa.or.kr
10월호.indd 126
2010-12-03 오전 10:59:5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