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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삼위일체개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과세자주권의 확대
일본은 지방분권개혁에 의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대시켰다. 즉, 지방분권개혁으로 법
정외세의 신설가능하게 된 것이다. 법정외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법정세목이외에 지자체가 독
자적으로 조례에 의해 신설가능한 지방세이다. 법정외세는 법정외 보통세와 특정목적을 위한 법
정외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
정외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조세법률주의에서는 법정외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해석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59조에서 지방세의 세목 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등을 모두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에 구체적이 것
을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로 되어있어 법률의 조건에 조례를 포함시켜 법정외세
의 신설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일본의 법정외세는 우리의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지 않지만, 실
제 일본에서도 부담금과 부과금의 형태로 정책세제로 신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Ⅳ. 복지제도의 정부간 재정관계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고,
사회보험 중에서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은 물론이고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국민연
금보험)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경비조달, 즉 사회보장재원은 보험료, 공비(조세), 수익자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달된다. 여기서 공비는 물론 조세를 말한다. 국가의 경우, 조세
와 이것이 부족하면 과세권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복잡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채 이외에 지방교부세와 국고
지출금이라는 수입원을 갖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의 의존재원이나 국가가 씀씀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방세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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