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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2%에서 도입 이후인 2005년-2007년 평균31.8%로1.6%상승에 그쳤다. 반면사회복지
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방비부담비율은같은기간동안53.4%에서65.5%로12.1%상
승하였다.이처럼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방비부담이급증한것은분권교부세
규모를미래재정수요에대한정확한예측없이단순히2004년도지방이양사업의국고보조
금합계액에맞추어결정한데그주된원인이있다.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은수요급증
으로2004-2007년간연평균예산증가율이20.2%에달한반면재원인분권교부세의연평균
증가율은8.2%에그쳐그차이부분을지방비로충당해야함에따라지방비부담이가중된것
이다(이재완,2010).
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일반회계 기준)
(단위: 조원)
연평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가율
일반회계(복지부)
11.3
15.9
19.3
19.2
20.5
16.1%
국고보조금
7.8
11.7
13.9
13.7
14.7
17.2%
(복지부)
(73.6%)
(69.6%)
(69.5%)
(68.8%)
(68.7%)
2.8
5.1
6.1
6.2
6.7
대응지방비
24.4%
(26.4%)
(30.4%)
(30.5%)
(31.2%)
(31.3%)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대한대안으로서정섭?조기현(2006)은사업을재분류하여교통교부세로의통합, 사
회복지교부금신설,국고보조사업으로의환원(이승철,2011)을주장하였으며,이인재(2006)
는사업의성격상기초자치단체가서비스공급책임을분담할경우과소공급또는재원배분
의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는사회복지서비스는다시국가사무로환원할것을주장하였다.
백종만(2007),곽채기외(2008),이재원외(2007),이상용?이효(2007),배준식(2008),정진경
(2008) 및구인회외(2009)는분권교부세폐지이후대안으로사회복지포괄보조금혹은사
회복지교부금제의도입을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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