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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세제의 낮은 세수 신장성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과세유형별 구성체계는 외형적으로 보면 소득, 소비,
재산의 세 가지 세원에 대하여 여러 세목을 과세하고 있음.
과세유형별 지방세 세수 규모 비교(결산기준)
당해연도
성 질 별
세
목
예산액
비중(%)
계
11세목
544,751
100.0%
100,876
18.5%
?소득과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소비과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113,577
20.8%
자동차세(주행분)*
233,005
42.8%
?재산과세
- 보유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90,007
16.5%
- 거래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142,998
26.3%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기
타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자원)*,
97,293
17.9%
지방교육세, 지난연도 수입
주) * 표시는 2011년부터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 병합된 세목임
자료 :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경제성장 또는 소득수준 향상의 결과가 세수증대
로 연결될 수 있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통한 세수의 비중은 지방소비세
와 지방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재산과세의 그것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세제가 보편성과 신장성이 큰 소득, 소비 세원에 대해서는
국세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자주 재원 확충의 필요성
가.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한 대응
2015년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섰다 2005년 12.8%로 올해 25.4%로 10년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2008~2015)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지자체 총
예산 증가율의 두배이다 2000년 10.4였던 지자체 사회복지비는 2007년 15.8%
를 거쳐 2010년 20.1%로 올라서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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