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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맡기는것이당연하다는사고방식을가지게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 문화속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도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업자를미리지명하면 공사의위험부담을줄이고완성도를높일수있지
.
,
만 일반경쟁입찰에의하여입찰자의자격제한에실패하게되면 사업의위험성이
,
,
높아지는것이다 그래서지명경쟁입찰을지역에서는선호하게된것이다
.
.
3.
낙찰방식으로서의종합평가방식도입
일본에서는 년지방자치법시행령의일부개정
1999
8)
이이루어져서지방계약에서
종합평가방식이채용되어졌다 종래의계약방식은일반경쟁입찰이나지명경쟁입찰
.
,
수의계약 경매등의어떤방식이든지모든입찰에서가격이가장큰비중을두
,
는 원칙으로서 최저가격자를 계약의상대방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
원칙에대한특례로서종합평가방식이도입된것이다 즉종합평가방식의도입은
.
계약행정의낙찰자결정방식에서획기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
종합평가방식이란입찰의낙찰자결정방식에서가격이외의조건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지방공공단체에서가장유리한입찰을한자를낙찰자로결정할수있다
는결정방식이다 즉지방자치단체의장이일반경쟁입찰이나지명경쟁입찰등지
.
방공공단체의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체결시에해당계약의성질이나목적으로
볼때 최조가격낙찰방식이나저입찰가격조사제도 최저제한가격제도등어느것
,
,
에의해서도어려운경우 예정가격의범위내에서입찰을하려는자중에서가격
,
이나그외의조건이해당지방공공단체에가장유리한입찰자를낙찰자로하는것
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경우유리한가불리한가의판단이자의적이되어서는경쟁입찰의공정성을
손성하게된다 이경우가격만으로정하는것보다는높은가격으로낙찰될가능
.
성이높기에 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준을미리정해두는것이필요하다 즉
,
.
7)
이를일본에서는 안심시스템이라고하는데 발주자와수주자 그리고노동자가상호
‘
’
,
,
이익이되는시스템이었다고한다 즉발주자는대규모의사회기반정비시설을신속하게
.
처리할수있었고 기업은매상을확보하였고 노동자는안정적인고용을확보하는것
,
,
이가능하였다고한다한국지방자치학회
(
, 2016:86)
8)
지방자치법제 조의 의 신설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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