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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계획
최종 평가
前期 평가
재산종류별
평가액(과세표준)
평가연도
평가액(과세표준)
아파트(2000년)
1998년 가액의 75%
1994년
1992년 가액의 75%
산업용재산
1998년 가액의 75%
1994년
1982년 가액의 75%
(2000년)
특수 재산
1998년 가액의 75%
1994년
1982년 가액의 75%
(2000년)
1～2 가구주택
2000년 가액의 75%
1996년
1984년 가액의 75%
(2002년)
농업?임업용재산(2004년)
2002년 가액의 75%
1998년
1986년 가액의 75%
- 종교용 재산, 공공 건물
하는 지방세이다. 여기서는 잉글랜드 지역
- 교육 및 문화시설
에서 시행되고 있는 Non-domestic Rating
- 신축 주택은 최초 5년간 면제, 그 후
에 대해서 살펴보고, Council Tax에 대해
5)
5년간 50% 감면
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부동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다음
Non-domestic Rating은 1601년부터 시
과 같다.
행해온 역사가 긴 조세이다. 납세의무자는
- 1～2가구 주택 : 1.5%
비주거용 재산의 점유자(occupier)이다. 점
- 아파트 : 1.2%
유자는 소유자가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에
- 상업용 건물 : 1.0%
는 소유자, 임대용 재산인 경우에는 임차인
- 산업용 건물 : 0.5%
을 말한다. 플랜트, 기계장치, 네트워크 형
- 수력발전용 : 0.5%
식으로 된 재산인 가스, 급수, 텔레커뮤니
케이션 시설 등도 과세대상이다. 과세 근거
법은 지방재정법(the Local Government
9. 영국
Finance Act 1998)이다.
재평가 주기는 5년이며, 최종 평가는
영국의 재산세는 국세인 Non-domestic
1998년 4월1일(선행 평가일: antecedent
Rating과 지방세인 Council Tax가 있다.
valuations date)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
전자는 비주거용 재산에 대해 지방정부가
과세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풀 관리하면서
5) Council Tax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졸저, ?선
성인인구의 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
진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회, pp.
한다. 후자는 주거용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361-3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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