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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
상 기재사항인 취득물건 과세표준 산출
이 등록세 신고 당시 신고서상 각 기재
세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등
의 단순한 이유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일 이후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하고 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
있다.
원 으로 구 지방세법
(34,000,000,000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
3.
우리부의 판단
(2005.12.31.
7843
의 것 이하 같다 제 조제 항의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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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의무자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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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세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
제 호 및 제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
1
2
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하지 아니한 채 증빙자료만을 첨부하여
원 지방교육세
원 합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은
68,408,000 ,
6,881,600 ,
원을
부과 고지하
그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여 등록
75,289,600
2005.7.10.
였다.
세 납부서를 교부한 경우 등록세를 신고
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
겠다.
2005.6.10.
기에 따른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세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신고납부라 함
1
1
7
등록세 신고서상의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
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
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세감면신청
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
서에도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이 기재되어
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있지 아니하는 등 기재내용에 별반 차이
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제 항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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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없음에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
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
고 등록세 신고서는 부적법한 신고서류로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 항
2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에서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
1
갖추어야 할 주의력만 발휘하였다면 쉽게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흠에 대해 신고서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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