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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表 22> 基礎自治團體의 機能別 歲出項目의 變化 推移
(單位: 百萬圓, %)
區分
03
04
05
06
27,843,594
31,170,287
33,256,873
35,542,047
支出總額
(100.0)
(111.9)
(119.4)
(127.6)
13,436,418
15,678,383
17,567,523
19,203,239
社會開發費
(100.0)
(116.7)
(130.7)
(142.9)
2,641,453
3,101,452
3,935,305
4,702,684
社會保障
(100.0)
(117.4)
(149.0)
(178.0)
15,991,142
17,184,072
17,332,800
18,280,747
支出總額
(100.0)
(107.5)
(108.4)
(114.3)
5,877,409
6,587,949
7,456,359
7,981,201
社會開發費
(100.0)
(112.1)
(126.9)
(135.8)
1,303,503
1,490,535
1,808,815
1,994,746
社會保障
(100.0)
(114.3)
(138.8)
(153.0)
9,024,796
10,488,827
11,319,692
11,876,132
支出總額
(100.0)
(116.2)
(125.4)
(131.6)
3,995,527
4,650,936
5,469,872
6,033,228
社會開發費
(100.0)
(116.4)
(136.9)
(151.0)
2,024,554
2,433,183
3,045,296
3,611,555
社會保障
(100.0)
(120.2)
(150.4)
(178.4)
資料
: 行政自治部, 地方財政年鑑, 各 年度.
3) 自治團體間 財政不均衡의 深化
地域間
財政力 隔差를 普通交付稅 算定時의 基準財政需要額에 대한 基準財政收入의
1997년 1.16, 2000년
充足度
즉, 財政力指數를 통하여 살펴보면, 首都圈의 財政力指數는
1.15, 2005년 1.03이며 非首都圈은 1997년 0.53, 2000년 0.54, 2005년 0.43 등으로 地域間 財
政力
의 不均等度 완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財政需要의 急增으로 首都
自治團體를 除外한 대다수 地自體의 財政力指數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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