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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
박 영 모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여부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이전 및 교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
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9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하여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① 외국법인이 상법상 주식이전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 신설
* 주식이전: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들의 주식을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
② 신설 금융지주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외국법인에 교부하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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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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