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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공비는 지방세에 지방교부세(국세) 등을
더한 일반재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삼위일체개혁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재정수요가
지방교부세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삭감액
에 대해 사회보장관련 경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은 제도론적 시점에서 보면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공적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사회보험
보험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다수를 모아 전체로서 수지가 균등하도록 공통의 준비금을
마련함으로서 위험을 분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기술을 생활보장에 적용한 것
이며 보험원리와 사회성(부양성)원리를 결합한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가
가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며, 소득재분배기능도 내재되어 있기 때
문에 민간보험과 상이한 측면이 적지 않다.
사회보험은 각 생활사고에 대응한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개호
보험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보험은 의료보험의 일
부, 연금보험의 일부 그리고 개호보험이다.
우선 의료보험은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별도의 제도로 보장된다. 의료보험은 노동관계(노사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피용자보험
(직역보험)과 지역보험(국민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다시 민간부문의 피고용자와
그 부양가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건강보험법),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
원 및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제조합의료보험
4)
, 선원 및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보험은 지역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시정촌(동경도내 특별
구 포함)이 보험자
5)
이고 직역보험가입자를 제외한 지역주민이 피보험자가 된다.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 등으로 소득이 낮고 부담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직역보험에 비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보험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1961년도
부터 시행되었다. 연금보험사업은 국가가 관장하나, 그 사무의 일부를 정령이 정하는 공제조합
4)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공기업체직원공제조합, 농림어업단체공제조
합은 각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금과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동종의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국민건강보험조합도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의사, 약사, 식품판매업, 토목건설업, 이용ㆍ미용원, 변호사, 세무사 등이 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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