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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 위기 _ 123
Ⅲ. 관련 선행연구 결과 검토
1.서울시지방이양사업결과분석
김상철?김대철(2010)은서울시를대상으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분석을통하여다음
과같은결론을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분권교부세사업에대한주된비판은재원의확보
없이이양되어지방에심각한재정부담을초래한다는것이었는데,서울시의경우에는이러한
문제점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지방이양이후지방정부의경비부담율이계속증가하여지방
정부의재정압박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데,서울시의경우에도지방이양된복지부분의중
앙정부의 부담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2009년에는 17.5%에 불과하여 서울시의 재정부
담이가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경기도의지방이양사업결과분석
2004년국고보조금사업규모가350억원이었으며,분권교부세로전환된이후2005년에는
340억원, 2006년에는 362억원 규모였다. 이중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2004년 국고보조금 규
모는17억원이었으나분권교부세로전환된2005년에는15억원, 2006년에는14억원으로감
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이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이전이감소하고있는가운데,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도비부담은2005년1,763
억원에서 2006년 2,509억원, 2007년 3,02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지방재정학회,
2007).이러한상황에서향후사회복지수요의급증으로인한지방재정부담의증가도경기도
에서더욱심각한문제로다가오고있다. 경기도는노인인구증가나장애인증가속도, 가족
기능의변화속도등을고려할때,사회복지수요가급증하고있고전국에서가장많은요보호
자를보유하고있어지방재정의악화와복지욕구에대한대응력저하가우려되고있다(한국
지방재정학회,2007). 또한2008년기초노령연금의실시로인한지방비부담액이크게늘어
났으며전국사회복지생활시설의27%가경기도에입지해있는데,사회복지생활시설이집중
된시.군은과도하게재정을부담하게된다.특히생활시설에따라입소자중타시.도거주자
가60%가넘는사례도있는데,그간복지인프라확충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온지자체가
더큰재정부담을안게되어지방재정부담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고재정수요증가에
따른시설확충기피가우려되고있다(경기도복지건강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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