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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동균(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주무관)
實
Q&A
‘지방재정’관련질의
&답변사례
응급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예비비 집행
Question
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된병원의폐업으로응급실을운영할기능
을갖춘인근병원에24시간운영에필요한보조금을예비비에서지
원하고자하는데,이경우긴급재해대책의범위에해당하는지가궁
금하다.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서지방자치단체는예측할수없는
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로서
Answer
상당하다고인정되는금액을예산에계상토록하고있다.같은법
시행령제48조(예비비사용의제한)에서예비비는업무추진비·보
조금(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을제외)에대하여는예비비의계
상을할수없다고되어있다.따라서긴급재난구호상황과직접적
인관련없이단지해당병원의폐업사실만으로는,이를대체지정
하는경우를긴급재해라고보기는어렵다.이경우예비비집행대상
에보기는곤란할것이다.
임차보증금 반환금의 직접 사용
Question
임차로 얻은 사무실이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을때,돌려받게되는임차보증금반환금을별도의예산편성
(추경, 이용, 전용, 변경사용 등) 없이 당해 이전예정인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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