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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지방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규모 추이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사회복지
24.1조
26.5조
28.5조
30.9조
35.0조
40.0조
예산
(17.5%)
(18.9%)
(20.2%)
(20.5%)
(22.3%)
(24.7%)
139.9조
141.0조
151.1조
156.9조
162.1조
지방예산
137.5조
(1.7% ↑)
(0.8% ↑)
(7.2% ↑)
(3.8% ↑)
(3.3%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00년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비 팽창은 국가?지방재정
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매년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의 사회
복지비 증가율(15.4%)은 예산증가율(8.6%)의 약 2배 수준이이다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의 전면 시행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은 2014. 7월부
터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으로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장기추계(보사연 ‘14) : ’13(9.8%)→’14(22.6%)→’60(29%)
국고보조사업 비중(61조원, 38.2%)은 급증 하였으나, 국고보조율은 하락*하고
있고
* 국고보조사업 비중 : (‘08) 35% → (’14) 38.2%
국고보조율
: (‘08) 65% → (’14) 61.8%
또한 지자체별로는 전체예산의 절반이상을 사회복지비로 편성한 기초자치
단체는 2011년 23곳, 2013년 35곳에서 올해는 38곳으로 늘었다 인천부평구
(63.6%) 대구 달서구(62.6%) 서울 노원구(57.7%) 등이다.
이 같은 세입?세출의 구조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지
방세 수입은 2013년 △0.1%가 감소했고 2014년에는 1.4%가 증가에 그쳤다
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급증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08년 28%(35조원)에서 2015년 37%(64.4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방복
지사업 가운데 80%정도가 국고보조사업 형태인 반면 지자체 복지사업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재정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세로 인
한 부담을 감당할수 없는 수준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고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세의 세율 인상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의 조치는 조세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세 완납율
이 2012년도 결산 기준으로 92.2%(국세완납율 90.6%)에 이르기 때문에 체납
액 징수 강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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