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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결정기준을미리정해두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이를위해학식경험자
.
의의견을미리들어서낙찰자의결정기준을정하도록총무성령에서정하고있기
도하다.
이러한종합평가방식에서는공사기간 안정성등의가격요소이외의조건과가
,
격을입찰의요소로서종합적으로평가하고낙찰자를결정하는것이기에기술제안
방식 디자인빌더
,
(DB)
9)
,
가치엔지니어링
(VE),
컨스트럭트매니지먼트
(CM)
등에
적용한다.
또종합평가방식이도입되는것으로서는기술개발의진전이현저한공사나시공
방법등에서는적용되고 특히시공기간의제약이강한것이나유지관리비를포함
,
하여라이프사클비용을중시해야하는경우에도적용한다.
문제는이러한종합평가방식은입찰담합을유발할가능성이높다 또계약에시
.
간이많이소요되고 심사체제나제안된기술의보호 예정가격의순위매기기등에
,
,
공정한관리역량을요구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종합평가방식의입찰에적합한경쟁계약으로서는첫째 시공기술이
,
나시공방법등이나날이진보하고있는듯한공사나제조의청부를목적으로하
는것둘째 의장디자인 또는기능이항상개량 개선되고있는물건의구입또
,
(
)
,
는차입을목적으로하는것셋째 컴퓨터 통신 의료기구등에관련된공사또는
,
,
,
제조의청부 물건의구매또는차입을목적으로하는것넷째 환경의배려를요
,
,
하는공사또는제조의청부 물건의매입또는차입을목적으로하는것등이다
,
(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6:114)
결론
한국에서지방계약에관한법률을별도로제정해야되었던배경에는국가-지방
관계가내포권위형에속하여있는상태에서지방자치단체의특수한상황을반영한
지방계약을지방자치단체장이계약의당사자가되어야할필요성으로인하여제정
된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즉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지방
.
9)
설계와시공의일괄발주방식을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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