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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가치
+지방재정Q&A
Q7.
Q5.
광역산하공공기관이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따른
사고이월예산잔액사용가능여부
공공기관에해당하는지
A7. ‘사고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A5.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그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중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하는것(지방재정법제50조제
또는법령의근거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정하여진기관을의미합니다.
2항)을의미하며,그이월예산에대하여는다음연도의예산에계상하지않고,이월예산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의 근거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로배정된것으로보아「예산현액」으로관리됩니다.
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그러므로이월된내용대로집행만허용되는것이며,당해경비의성질이바뀌는경우에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광역 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보
이월된사유와도맞지않게되므로경비성질을변경하여집행할수는없습니다.
조할수있는근거가포함되어있지않다면기초자치단체에서별도로해당기관에대하여
보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Q8.
사립대학이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에해당하는지
Q6.
기금은명시이월이없는데,단년도에끝나지않는2~3년에
A8.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걸치는장기용역계약과같은경우예산편성방법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개별법령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기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의 허
A6. 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하는자금으
가를 받아 설립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제1호에서 의미하는 ‘공공기관’에
로, 예산과 달리 법령이나 조례로 그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고 별도의 재원으로 관리됩니
는해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 따라서명시이월이나계속비이월이필요치않으며,다년간사업의경우에는공사계약
등여건에따라매년연도별로기금운용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추진해나가면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수년 간 진행되는 기금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기금운용계획
Q9.
직원경조사관련경비를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집행가능한지
을수립하여지출규모를정하고이를변경해나가면서진행할사항으로보여집니다.
보조금 정산, 반납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결정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기관과
A9.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201-04)에서 운영해야
상의하여진행하시기바랍니다.
하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항목만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전출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타 회계로
자치법규에의하여집행가능합니다.
전출또는지방채원리금상환등에활용됨을고려해볼때,특정사업에활용이예정된재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원(국도비등)의경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등이제한될것으로사료됩니다.
에서만집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타통계목에서집행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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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Q&A
Q7.
Q5.
광역산하공공기관이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따른
사고이월예산잔액사용가능여부
공공기관에해당하는지
A7. ‘사고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A5.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그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중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하는것(지방재정법제50조제
또는법령의근거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정하여진기관을의미합니다.
2항)을의미하며,그이월예산에대하여는다음연도의예산에계상하지않고,이월예산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의 근거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로배정된것으로보아「예산현액」으로관리됩니다.
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그러므로이월된내용대로집행만허용되는것이며,당해경비의성질이바뀌는경우에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광역 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보
이월된사유와도맞지않게되므로경비성질을변경하여집행할수는없습니다.
조할수있는근거가포함되어있지않다면기초자치단체에서별도로해당기관에대하여
보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Q8.
사립대학이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에해당하는지
Q6.
기금은명시이월이없는데,단년도에끝나지않는2~3년에
A8.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걸치는장기용역계약과같은경우예산편성방법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개별법령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기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의 허
A6. 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하는자금으
가를 받아 설립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제1호에서 의미하는 ‘공공기관’에
로, 예산과 달리 법령이나 조례로 그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고 별도의 재원으로 관리됩니
는해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 따라서명시이월이나계속비이월이필요치않으며,다년간사업의경우에는공사계약
등여건에따라매년연도별로기금운용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추진해나가면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수년 간 진행되는 기금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기금운용계획
Q9.
직원경조사관련경비를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집행가능한지
을수립하여지출규모를정하고이를변경해나가면서진행할사항으로보여집니다.
보조금 정산, 반납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결정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기관과
A9.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201-04)에서 운영해야
상의하여진행하시기바랍니다.
하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항목만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전출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타 회계로
자치법규에의하여집행가능합니다.
전출또는지방채원리금상환등에활용됨을고려해볼때,특정사업에활용이예정된재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원(국도비등)의경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등이제한될것으로사료됩니다.
에서만집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타통계목에서집행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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