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페이지

심사결정례
이 제 조제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
111
2
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
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2005.12.31.
19259
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104
며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등기 또
의 제 항에서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150
2 1
2 1
150
2 1
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 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
130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 조 내지
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라 함은 등기 또
131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
146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
고 있고 그 제 항에서 법 제 조의 제
3
150
2 1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3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
고 같은 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서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151
1
2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 조의 제 항 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150
2 1
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조 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
130
(2005.12.31.
지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치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143 ,
145
146
316
의하여 산출한 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
하 같다 제 조의 제 항에서 영 제 조
55
3 1
104
출세액 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는
2 3
제 조의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
150
2 1
3
48
3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고 있다.
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
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분의 에 상
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100
20
2005.6.10.
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제 조의 제
상에 납세의무자와 그 대리인 이름만을
150
2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기재하고 지방세감면신청서상에는 신청
1
3
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
인 감면대상 토지 소재지 감면세목 과세
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표준액 등을 기재한 채 이 사건 부동산
부족한 세액에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
취득 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
121
1
2
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등록
2005.6.13.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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