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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表 23> 首都圈 對 非首都圈 財政力 隔差(財政力指數)의 推移
(單位: 億圓)
首都圈
非首都圈
구 분
基準財政需要 基準財政收入 財政力指數 基準財政需要
基準財政收入 財政力指數
1997
76,757
89,278
1.16
144,009
76,312
0.53
1998
83,525
99,089
1.19
155,847
83,938
0.54
1999
83,733
101,919
1.22
149,750
83,458
0.56
2000
83,117
95,486
1.15
151,936
81,446
0.54
2001
93,947
100,627
1.07
190,655
77,458
0.41
2002
108,499
112,419
1.04
209,879
83,150
0.40
2003
131,866
138,295
1.05
241,360
97,914
0.41
2004
165,588
186,957
1.13
264,584
113,439
0.43
2005
208,056
213,295
1.03
322,441
139,753
0.43
10年 評價, 2006.
資料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民選地方自治
2008년 豫
이러한 상황은 自治團體 階層別 財政自立度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53.9%이나 이러한 數値는 自治團體別로 偏差가
算基準
全國의 平均 財政自立度는
74.0%대 10.8%(市), 56.9%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基礎自治團體의 경우
6.4%(郡), 86.0%대 13.0%(自治區) 등으로 最高對 最低의 차이가 6.6배에서 10.7배까
지 나타나고 있다.
<表 24> 自治團體 階層別 財政自立度 現況
(單位: %)
區分
特別市
廣域市
自治區
平均
85.7
60.6
35.4
40.7
17.2
37.1
最高
85.7
71.2
66.1
74.0
56.9
86.0
最低
47.8
11.0
10.8
6.4
13.0
2008.
資料
: 行政安全部, 地方自治團體 豫算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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