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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본금 등기 경료
③ 금융지주회사의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등기의 등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됨 (등
록세율 : 자본금의 1000분의 4)
회신내용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동 조문
은 삭제된 상태이고, 입법취지상 제38조의2를 오기)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
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
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119조제1항제19호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제38
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내국
법인의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
56조제1항에서는 제119조제1항제19호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2009.1.1.)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
칙 제23조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규정의 소
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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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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