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페이지

과 시정촌에 위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은 제1호·제2호·제3호 피보험자로 분류된다. 제1
호피보험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자
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무직자 등이 주요한 가입 대상자이다. 제2호피보험자는 피용자연금 각
법의 피보험자(후생연금, 각종 공제조합연금 등), 제3호피보험자는 제2호의 피부양배우자로 20
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이다. 제2호피보험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국민연금가입자로 된다. 1985
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연금이 도입됨으로서 개인단위(1인 1연금)의 제도로 변경되어
여성의 연금권이 확립되었다.
국민연금의 급부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부가연금, 과부연금, 사망일
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령기초연금은 25년 이상 가입하고 65세에 달하는 것을 급부조건으
로 한다. 급부액은 인플레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6)
. 2007년도 현재
연금가입자는 약 7천만명이며 제1호 29.0%, 제3호 15.2%, 후생연금가입자 49.3%, 공제조합
가입자 6.4%로 구성되어 있다.
개호보험은 최근에 도입된 사회보험이다. 1997년 12월에 공포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
었다. 그 이전에는 개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고령자복지제도와 노인보건법
에 기초한 노령자의료제도로 대처해 왔다. 개호보험은 이와 같이 복지와 의료로 나뉘어져 있던
개호를 개호보험제도라는 형태로 재구성해, 고령자의 개호서비스 수요(needs)에 대해서 안정적
이고 적절한 개호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2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제1호 피보험자는 구역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
이며, 제2호피보험자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이다. 피보험자가 개호급부·예방급부 등
의 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정촌의 인정이 필요하다. 즉,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목욕·식사 등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동작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상태를
급부조건으로 하고 있다. 시정촌(특별구포함)은 보험자로 급부를 담당함과 동시에 보험요율의
설정·보험료의 산정과 이에 따른 징수를 책임진다.
2)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소득보장제도의 일종이지만 사회보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사회수당은 수급권
자의 거출 없이, 법정의 생활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급부되며, 재원의 대부분은 공비로 충당된
다. 또한 사회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산조사(means-test)를 거치지 않는 정형화된 금전급부라는
점에서 공적부조와 상이하다.
그러나 지급 요건으로서 소득제한 또는 연령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
어 아동수당은 소득과 연령을 제한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동부양수당은 이혼한 모자세대
6) 2007년도 기초연금보험료는 월 14,140엔이며, 기초연금급부액은 1인당 월 5.8만엔, 부부 2인의 기초연금을 포
함한 후생연금의 평균액은 20만엔 정도이다.
- 108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