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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분권교부세제도의적합성결과분석
이갑준(2011)은2008년전국시.군.자치구전체를대상으로세출규모의측면에서분권의
정도를분석한결과,분권교부세시행이후사회복지기능을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가더많
이수행하고있으며각시.군.자치구별로도사회보장비지출규모가증가하여사회복지서비
스측면에서세출분권이강화되고있다고보았다.그러나기초자치단체별차별성분석에서는
차별적인특성이있는지나타내는변이계수의값이분권교부세제도의시행이후오히려감소
추세를나타내시.군.자치구별로차별성이줄어들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이는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에따른재원이양방안을선택하는과정에서사회복지분야지
방이양사업의특성을제대로고려하지못했기때문이다.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은비사회
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과그성격이본질적으로다른점을내포하고있다.사회복지분야지방
이양사업은보편적서비스확보가필요한단일부처사업으로재정적자주성보다는이양사업에
대한재원보장이중요하다는것이비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과의가장본질적인차이점이
다.이러한특성을내포하고있는사회복지사업에대한재원이양수단으로총액규모로재원을
이양하는분권교부세제도는의도했던정책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4.사회복지재정분권에따른지방비부담변화결과분석
정진경(2008)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자료를 중
심으로 사회복지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화를 16개 광역시도 및 지방이양사업별로
심층적으로분석한결과, 분권교부세지원금액은연평균8.1%증가한반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지방비부담액은연평균44.1%증가하였으며, 국비및지방비부담구조에서지방비비
율역시연평균12%증가하여,전체예산대비62%정도를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재정분권에따른국비부담률은년평균6.8%씩감소하고있는반면,지방비부담률은
같은비율로증가하고있어점진적인재정분권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지방이
양사업중지방비확보율이100%이상인사업이증가하고있어재정분권에따른지방정부의
책임성제고라는영향이보여지고있다.그러나재정분권이후지방비부담구조에서광역시도
의부담률은매년9%,4%정도씩감소한반면,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부담률이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6개지방자치단체중광역시도부담률이증가하고기초자치단체부담률이감소
한곳은경북한곳에불과했으며, 광역자치단체간지방비부담률격차도증가하는문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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