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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질의&답변사례
얻을때지출하게되는임차보증금으로직접사용이가능한지궁
금하다.
‘지방재정법’제34조의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따라모든수입
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해야하며,모든세입과세
Answer
출은예산으로편성되어야한다.따라서반환받는임차보증금역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새로이 지출할 임차보증금은 세출예
산으로편성해야할것이다.
홈페이지 개발비용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Question
예산이크게소요되지않는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를새로개발하
는데필요한경비를사무관리비예산으로편성이가능한지가궁금
하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행부훈령)[별표12]세출예
산과목구분과설정에서‘사무관리비’는관서운영에필요한경상
Answer
적소모적경비로규정하고있다.그래서홈페이지개발비용을경
상적소모적경비로볼수없을뿐만아니라,그소요비용을기준
으로 이를‘사무관리비’(201-01)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시설비 예산의 변경 사용
Question
시설비(목)로 편성된 예산 중 하나의 부기(산출근거)명을 예산서
에부기되지않은새로운사업으로변경사용이가능한지가궁금
하다.
LocalFinanceMagazine!VOL16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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