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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세원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세원확충 노력 통해
증가하는 세출요인에 대응하는 지방세입 확충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나. 자율과 책임의 지방재정 운영 틀 구축
지방재정이 낭비적이고 방만하게 운용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방세입
구성에서 이전재원(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현행 지방
세입 틀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전재정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에서는 자치단체
가 중앙의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그 성과를 높이는 재정효율성 제고의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재정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고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은 자체재원이어야 한다. 자체재
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에 편중된 세원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가 스스
로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가운데 지방세 과세대상의 증대는 자체재원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
율성과 책임성 담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충실한 재정력을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
적 기반으로서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핵심은 과세자주권
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
가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과세로 연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라.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 기반 마련
201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총액은 270조 9,280억원이고,
그 가운데 국세는 216조 4,529억원이며, 지방세는 54조 4,751억원의 수준이
다. 따라서 전체 조세(국세+지방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이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는 그 규모면에서 대략 8:2의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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